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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공동주택건축심의에관한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421
공고일자	2007.01.25	담당부서	건축과
마감일자	2007.02.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6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66호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공동주택건축심의에관한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1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다양한 외관 연출을 유도하고, 아울러 건축형태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표적 심의기준에 대한 완화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공동주택의 다양화 외관 연출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지표적 심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라도 건축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그 계획의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지역특성 및 단지의 입지여건이 지표적 심의기준을 따를 경우 도시미관 보호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형태, 배치, 색채 및 조경 등이 도시미관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계획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건축 형태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다음의 경우 입면적 및 입면차폐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형태가 탑상형(4호 조합 이하인 경우에 한함)인 경우 25층 이상 부분 다. 유도적 심의기준 중 색채계획 및 지반굴착계획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건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전화：02) 3707- 8323~4, FAX：02) 3707-8209, E-mail： chambbit@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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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견 목록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한강변에 초고층 건물 건축을 유도하는 조례..	박정심	2007.01.29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