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한강변에 초고층 건물 건축을 유도하는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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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1.29 | 작성자 | 박정심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현행조례 제8조의 경우 건축물이 타워형으로 계획하여 시각통로가 확보되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이미 계획된 높이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주택과 주택이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탑상형인 경우 25층 이상부분에 대하여 입면적 및 입면차폐도 기준 적용치 아니 한다는 조례개정은 건축형태 변화에 따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강변 및 구릉지역에 초고층의 주상복합 건물 증축을 부추기기 위해 법을 바꾸는 듯한 느낌이 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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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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