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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059
공고일자	2007.02.01	담당부서	건축과
마감일자	2007.02.2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21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211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2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건축법」관련 법령의 개정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대형 건축물 내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최고 20퍼센트(용적률은 10퍼센트)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나.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건축시도 건축허가를 받는 기관의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의 해석상 혼선의 소지가 있는 면적 기준을 연면적의 합계로 명확히 함 다. 건축허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고 건축허가에 준하여 운영되는 건축신고,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허가ㆍ신고 및 공작물 축조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를 규정함 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는 착공신고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이내에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토록 하고, 예치금액 산정, 예치방법 및 보증서 보증기간 등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정함 마.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로 함 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20 세대 또는 실 이상인 공동주택ㆍ오피스텔,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사.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 설치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 대한 설치 및 관리 규정을 구체화함 아.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을 구체적(아파트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등)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건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전화：02)3707-8323 ~4, FAX：02)3707-8209, E-mail：chambbit@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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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견 목록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이 수복	2007.02.20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