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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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2.20 | 작성자 | 이 수복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시민의 복지향상에 애쓰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07-211호)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가. 의견사항 "아"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을 구체적(아파트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등)으로 정함. 나. 의견서 1) 위 조례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다세대주택의 경우 1미터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재개발정비사업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2007. 2. 8.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다른 구역에 비하여 면적이 협소하고 대로변을 따라 길게 형성되어 있어 아파트 배치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이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첫째, 입법예고안을 개정하신다면 경과규정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 이 조례 개정 전 정비구역지정고시된 구역은 제외한다. 둘째, 경과규정에 정비구역지정고시된 구역은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둘 수 없다면 아파트는 3미터(3미터 이상이 아닌)로 한다. 라는 규정으로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 이상과 같이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오니 꼭 검토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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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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