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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682
공고일자	2007.03.08	담당부서	급수계획과
마감일자	2007.03.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40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406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3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노후된 옥내급수관 개량시 공사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에서 위임한 공사비 지원내용, 절차 등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ㆍ보완하여 수돗물 공급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정의내용중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개정함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서 위임된 공사비 지원내용 및 절차를 신설함 -공사비 지원규모 -지원제외 대상 -지원 우선순위 지정 ○공동급수설비 관리인의 자격, 제출서류 등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장치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94(합동27-1)번지, 우편번호：120-030, 전화：390-7371, FAX：362-6939, E-mail：kjkk3966@hanmail. 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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