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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441
공고일자	2007.03.15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마감일자	2007.04.0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467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467호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3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임대보증금 융자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이율을 인하하여 공공부문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료 보조금 지원체계를 연중 상시 발굴ㆍ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간주택에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지원을 확대하고자 함임. 2.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이하인 자를 임대료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15조 제2항) ○임대보증금 융자 한도를 임대보증금에 따라 현재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대출해 주던 것을 4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6조 제1항) ○임대보증금의 대출이율을 현행 연3%에서 연2%로 인하(안 제19조) ○연초에 확정된 임대료 보조금의 자치구별 지급가능 인원을 시장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규 지원대상자에 대한 추가지원 근거 마련하고, 지급시기를 명확히 함(안 제20조 내지 제21조) 3. 의견제출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사회과장, 주소：(100- 739)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4층, 전화：02)3707-9227, FAX：02)3707-9168, E-mail：twomar@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⑴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⑵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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