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410
공고일자	2007.03.15	담당부서	창의혁신담당관
마감일자	2007.04.0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51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511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3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품목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에서 삭제함. 나.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유림의 보호관리와 분할 및 지목변경의 협의” 등의 사무를 삭제하고 인용법령을 정비함. 다. 「교통안전법」의 개정으로 “교통안전관리자의 선ㆍ해임신고수리”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의 위임”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에서 삭제함. 2.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4.4.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창의혁신담당관, 전화：2171-2104, FAX：2171-2190, E-mail：nasey2000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