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769
공고일자	2007.03.29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마감일자	2007.04.0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575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575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3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맑고 깨끗한 시정 구현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공무원 청렴의무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고, 공무원 품위 유지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한 징계사유를 구체화하고 그 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금관리 및 금품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ㆍ강화 ○공과금 부과ㆍ감면관련 경과실비위：견책이상 ⇒ 감봉이상 ○업무편의 조건 등을 조건으로 금품수수：정직이상 ⇒ 해임이상 ○직무관련 정보제공 관련 금품중개행위：정직이상 나. 사회적으로 지탄이 되고 있는 성매매 행위, 사행성오락행위, 무면허ㆍ음주운전 등에 대한 징계사유 구체화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 ○사행성 오락행위 -상습적：정직이상 -일시적：견책이상 ○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무면허 음주운전：정직이상 -무면허운전 교통사고ㆍ교통사고 도주：감봉이상 -음주운전(혈중 알콜농도 0.10%이상)：견책이상 ○성범죄 -미성년자와의 성행위：파면 -성매매 행위：감봉이상 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및 기준 신설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해임이상 ○직무수행 기본자세 유지의무 위반：견책이상 ○외부강의 신고의무 위반：견책이상 ○기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견책이상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울특별시장(참조：감사담당관,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5동 감사담당관, 전화：02) 6360-4822, FAX：6360-4819, E-mail：audit@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