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의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입법예고 | 조회수 | 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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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7.05.03 | 담당부서 | 환경행정담당관 |
| 마감일자 | 2007.05.23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806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806호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의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5월 3일 서울특별시장ꃡ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포장폐기물 발생억제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자치구청장에게 재위임 됨에 따라 규칙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2003.12. 30)으로 재활용업자의 육성지원사무가 청소과장에서 환경과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융자심사위원회의 간사를 청소과장에서 환경과장으로 변경하는 등 조례 및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환경과장, ☎02)3707- 9518,FAX:02)3707-9529,E-mail:cha6688@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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