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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497
공고일자	2007.06.07	담당부서	위생과
마감일자	2007.06.2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038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038호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7년 6월 7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제도의 대출이율, 상환조건, 업종별 융자금액 등을 현실화하여 식품위생영업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를 개선·보완 하고, 융자 신청에 따른 서식의 내용 중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대상 업종을 추가·신설함 - 휴게음식점영업에 포함되어 있던 제과점영업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2005. 7. 27, 제18978호)으로 새로운 업종으로 분리됨에 따라 ‘제과점 영업’을 기금의 융자대상 업종에 추가함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탁급식영업의 급식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하여 기금 융자대상 업종에 ‘위탁급식영업’을 추가함 나.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등의 융자한도액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함 -일반·휴게음식점의 시설개선자금:업소당 8천만원 이내 → 업소당 1억원 이내 -제과점 및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개선자금:업소당 1억원 이내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업소당 1천만원 이내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다. 영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업소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융자금리’를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함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연리 3퍼센트 → 연리 2퍼센트 -일반·휴게음식점의 시설개선자금 상환기간:1년 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제과점 및 위탁급식영업 시설개선자금 상환기간: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라. 융자신청에 따른 서식 내용 중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별지서식을 일부 변경 또는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6월 27일까지 서울특별시장(참조 위생과장, ☎02)3707-9112, FAX3707-91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이유 및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주소 및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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