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예산성과금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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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7.06.28 |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 마감일자 | 2007.07.18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150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150호 서울특별시예산성과금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시민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 절감 제안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절감 제안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시민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규모 및 사례금 지급규정을 정함. -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현행규칙 규정에 따라 지급 -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예산낭비방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 지급 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를 현행 소속공무원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시민에게도 확대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예산담당관,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02)731-6141～45FAX:02)731-6563,E-mail:ss1110ss@ paran.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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