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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695
공고일자	2007.06.28	담당부서	교통운영담당관
마감일자	2007.07.1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16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169호 서울특별시 교통정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교통정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교통정체 예보 및 경보제의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이 교통정체 예보 및 경보방법을 규정함. - 발령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여 공간적 범위 및 발령·해제기준을 규정하고, 발령사항을 보도기관 및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전파하도록 함. - 시민이나 차량운전자가 교통정체 상황을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공개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함. 나. 시장과 자치구청장 등에게 예보 및 경보 발령에 따른 홍보 등 대응조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극심한 교통정체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다. 시장은 교통정체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교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라. 시장은 예보 및 경보 발령에 따른 시민이나 차량운전자가 대응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마련하고, 교통정체를 관리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시에는 대응체계가 신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함. 마. 시장 등은 예보·경보 등에 따른 조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되는 조치사항을 요청받은서울지방경찰청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교통운영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2동 6층, ☎02)3707- 9816, FAX:02)3707-9829,E-mail:kss@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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