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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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7.06.28 | 담당부서 | 에너지정책담당관 |
| 마감일자 | 2007.07.18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174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174호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도시가스사업기금을 기후변화기금으로 확대하여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기금의 재원조성에 일반회계 세외수입(배당금수입) 중 한국지역난방공사 출자배당금 및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을 추가함 나.기금용도를 기존의 도시가스공급 촉진사업 외에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으로 확대함 (1) 에너지 이용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2)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 및 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3)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교체 등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4) 에너지 빈곤층 지원사업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맑은서울에너지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02) 6321-4105, FAX : 3707-9709, E-mail : choyj@seoul.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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