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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602
공고일자	2007.07.05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마감일자	2007.07.2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21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211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7년 7월 5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부랑인복지시설 기능분화계획에 따라 장애인·정신질환자 등 입소자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중인 전문시설을 추가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설되는 정신요양시설의 명칭, 기능 등을 규정함 ○시립은혜로운집(은평구 구산동 산61-8) : 정신질환자 수용보호 나. 운영중인 중증장애·정신질환 등 전문시설을 추가함 ○시립평화로운집(은평구 구산동 산61-8) : 중증장애인 수용보호 ○시립영보정신요양원(용인 처인 이동 묵리 464) : 정신질환자 수용보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사회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덕수궁길 15), ☎02)3707-9154,FAX02)3707-9168, E-mail:kyw9900@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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