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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29
공고일자	2007.07.05	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마감일자	2007.07.2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203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203호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7월 5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및 심의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능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개정(’06.12.29)으로 SH공사 등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에서 서울특별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일원화됨에 따라 함에 따라 관련조항 변경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06.5.25)으로 기본설계 대안입찰 제도가 삭제됨에 따른 관련조항을 변경 다. 그 동안의 운영상 제도개선 등의 사항을반영하여심의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조례에서는 금액 범위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규칙으로 위임 라. “자치법규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들의 제명의 표시방법 및 띄어쓰기 정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7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기술심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로15(서소문동 37) 시청별관 2동, 우편번호 100-744 ☎02)6361-3901,FAX:02)3707-8029, E-mail:cho001@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주요기관홈페이지찾기→기술심사담당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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