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477
공고일자	2007.07.05	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마감일자	2007.07.2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20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204호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7월 5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해당 법명을 변경하고, 심의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13 규정에 의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원자격에 포함 나. 소위원회 위원장 규정을 명확히 함 - 소위원회 위원장은 기술심사담당관 -기관별자문소위원회·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자문은 주관부서 4급이상 공무원 다.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에 대한 운영상 미비점 보완 - 건설기술심의중 입찰안내서 심의시 ‘공사계약조건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 하도록 심의내용에 포함 - 입찰방법심의 요청시기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제출가능하도록 추가 - 건설기술심의 내실화를 위하여 검토의견서 제출시기를 심의위원은 위원회 개최 6일전에, 발주부서는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 개최 통지기간을 10일전으로 변경함 라.설계적격심의소위원회에대한 운영상 미비점 보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06.5.25)으로 기본설계 대안입찰 제도가 삭제됨에 따른 관련조항을 변경함 - 설계도서 제출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서’를 포함토록 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함 -설계적격심의기간 연장 단서 추가 - 설계적격심의 의결 정족수 조례와 중복으로 삭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해당 법명 변경 - 평가위원의 공정한 평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에 따라 평가위원별 점수 등 공개범위 결정 마.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가 시행하는재해복구사업(10억원～30억원미만)에 대한 사전심의 기능을 건설기술심의자문 소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 바.조례에서 위임된 심의수수료를 그간의 제도개선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현실화함 사. 기타 별지 서식 변경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7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기술심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로15(서소문동 37)시청별관 2동, 우편번호 100-744 ☎02)6361-3901,FAX:02)3707-8029, E-mail:cho001@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주요기관홈페이지찾기→기술심사담당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