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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477
공고일자	2007.08.09	담당부서	세무과
마감일자	2007.08.2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44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441호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8월 9일 서울특별시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세 및 자치구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를 선정·지원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범납세자 선발기준일(매년 6월 1일), 지원기간(1년간), 연간납부건수의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 및 전자납세자 선발기준, 실비보상마일리지(500원 상당액) 적립방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유공납세자 표창 및 지원의 준용규정, 추천서류, 모범납세자 증명서식,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표지(스티커)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모범납세자 선정위원회 운영과 모범납세자 자격이 있음에도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현황과 인적사항의 기록·보존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02)3707-8460 ～8461,FAX:02)3707-8797,E-mail: chtax@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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