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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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7.08.30 | 담당부서 | 조직담당관 |
| 마감일자 | 2007.09.09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588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588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청소년보호법」개정으로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에서 삭제함. 나.「소비자보호법」이「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품목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근거법령을 정비함. 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제28조제2항제10호에 의거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서울시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업무 효율성 증대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인의 편의제고를 위해 “문화관광부 소관 체육관계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무”중 일부 권한을 구청장에게 재위임 함. 2.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02) 731-6153, FAX:02)731-6309, E-mail : kimwsh@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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