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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601
공고일자	2007.09.27	담당부서	산업입지과
마감일자	2007.10.1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77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774호 서울특별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9월27일 서울특별시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공포(법률 제8385호 2007. 4.26, 1차 개정 2007. 7.27)되어 같은 법 제19조제2호에서 국가가 부담할 연금액에서 차감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시 및 자치구가 상호분담할 비율을 노인인구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담비율을 조례에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가 부담할 기초노령연금 지급비용은 자치구 노인인구비율 및 노인인구수를 당해 회계년도의 전전년도말 주민등록상 총 인구수에 대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과 자치구 평균 노인인구수를 감안하여 정하기로 함. 나. 재정여건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서 산정된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감안하여 정하도록 함. 다. 국비부담 비율을 차감한 지방비부담 비율에 대한 시비부담은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치구 시비부담을 100분의 55로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치구는 100분의 50으로 함. 1. 전년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자치구별 평균비율에 미달하는 자치구 2. 전전년도말 자치구별 노인인구수가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많고, 노인인구비율이 서울시 전체비율보다 높은 자치구 라. 연금 성격의 정기적인 다른 유사한 금전적 지출을 하여 국비부담비율이 삭감된 자치구에 대한 그 삭감 상당액은 시비부담을 하지 아니하기로 함. 마.시장과 구청장은 기초노령연금 비용확보와 예산계상에 차질이 없도록 함. 바. 시장은 자치구별 국비부담비율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할 지방비 부담비율을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사. 부담비율 산정에 필요한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산정자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아. 이 조례는 2008. 1. 1부터 시행하되 각종 준비사항은 조례시행 전에 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노인복지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별관 1동 노인복지과 ☎02)3707-9223 E-mail : mhs6512@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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