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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다자녀 가족 및 영·유아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601
공고일자	2007.10.04	담당부서	저출산대책담당관
마감일자	2007.10.1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 2007-180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 2007-1802호 다자녀 가족 및 영·유아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다자녀 가족 및 영·유아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ꃡ 2007년 10월 4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가.다자녀 가족 및 영·유아 양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출산·양육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책임분담 의지 표명 나.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제한적인 보육료 지원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양육부모에게 선택하게 함으로써 지원의 형평성 확보 다.상대적으로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비용 경감을 실현하고 지원대상 연령 확대를 통해 다자녀 가정의 취학전 영·유아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지원 실현 2. 주요내용 가.영·유아를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으로 정의하여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 나.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시장의 경제적 비용경감 노력 의무, 부모의 선택권 존중, 지원의 형평성 추구, 중복지원 배제 및 신청주의 등 기본원칙 선언 다.조례 적용범위와 둘째 이후 자녀, 셋째 이후 자녀 및 삼생아를 출산·양육하는 보호자 등 지원 대상 명확화 라.다자녀 가정의 영·유아 지원 방식에 대해 시설을 통한 보육료 지원 및 양육지원 수당을 통한 직접지원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 규정 - 가정 내 보육 셋째 이후 영·유아 : 월10만원 수당 지급 - 보육시설 이용 셋째 이후 영·유아 : 보육료 50% - 삼생아(세쌍둥이) 이상에 대한 특별한 지원 등 3.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저출산대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별관 1동 저출산대책담당관 ☎02) 6321-4353E-mail:kenos@naver.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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