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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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7.10.11 | 담당부서 | 재무과 |
| 마감일자 | 2007.10.17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833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833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10월11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민간부문 문화시설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을 개선코자 함 2. 주요내용 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을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요율을 당해 시유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함 나.「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거나,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별표1 ‘문화시설의 종류’ 제4호 ‘다’에 규정한 문화체육센터를 말한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요율을 당해 시유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02)2171- 2615,FAX:02)2171-2619,E-mail: myong124@paran.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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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뷁_748.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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