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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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7.10.18 | 담당부서 | 위생과 |
| 마감일자 | 2007.11.07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839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839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10월18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조례』가 전부개정(2007. 10. 1.)됨에 따라 같은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제명을『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개정 나.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 절차 관련 규정 보완 1)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검사·시험을 완료한 항목이 관련법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성적서 양식이 있는 경우 그 양식에 의하여 의뢰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2) 검사·시험성적서의 외국어 번역문을 영문번역문으로 제한함. 3) 그 밖에 검사·시험 항목의 일부 변동사항 및 서식을 정비함. 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 교육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위생과장, ☎02)3707 -9172, FAX : ☎02)3707-9129, E-mail : s733946@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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