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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466
공고일자	2007.10.25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마감일자	2007.11.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88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881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10월25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준공업지역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204)의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지구단위계획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사업부지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노후건축물 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용함.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시설 부지에 대한 상한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사업부지의 정형화 또는 합리적인 공공시설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부분은 노후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라.준공업지역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공장 또는 공장이적지에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건축을 허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청 별관 1동 8층 도시계획과, ☎02) 6360-4735, FAX : 6360-4719, E-mail : changhun@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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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견 목록 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10.25)입법예고 건	이창호	2007.10.26	1143
2	본 개정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박소영	2007.11.13	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