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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502
공고일자	2007.10.25	담당부서	도로교통시설담당관
마감일자	2007.11.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888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888호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안) 입법예고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10월25일 서울특별시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및 교통안전·관리시설물이 고장·손괴원인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포상금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정함. -차량신호등의 훼손 또는 오작동, 소등과 같은 사유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신고한 자 -보행신호등 및 보조 장치의 훼손 또는 오작동, 소등과 같은 사유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신고한 자 -상위 시설의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 나.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액을 정함. -고장·손괴신고에 대해서는 건당 1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되, 개인별로 월 20만원 이내 -손괴원인자 신고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비용의 5퍼센트 이내에서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하되, 개인별로 연간 300만원 이내 다.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를 정함 -고장·손괴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매 분기가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지급 -손괴원인자 신고에 대한 별도의 포상금은 원상회복의 완료 또는 비용납부 확인 일부터 30일 이내에지급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교통시설반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02)3707- 8716,20 FAX:02)3707-8724, E-mail: sahyeong@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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