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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86
공고일자	2007.11.01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07.11.2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933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933호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11월1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주택재개발 사업시행 관련 감면대상 선정시점을 사업시행인가일에서 정비구역지정일로조정하고,7～10인승 승용자동차의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의 택배자동차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화물자동차를 택배자동차로구조변경하는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나.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자동차세액의 33% (’08년도), 16%(’09년도)를 경감하고, 전방조정자동차는 자동차세액의 66%(’08년도), 33%(’09년도)를 경감함. 다.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자를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에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로 조정함. 라.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기간을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별관2동 세제과, ☎02)3707-8620,FAX:731-6956, E-mail : jhs11@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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