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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657
공고일자	2007.11.15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마감일자	2007.12.0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977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977호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11월15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단독세대에 대하여 공급대상을 제한하였으나, 독거노인·단독거주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구임대주택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주자”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당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정의함. 나. 영구임대주택 계약자가 치매 등 중병으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 장기간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계약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계약자가 일정기간 치료·요양이 필요하다는 치료·요양기관장의 확인서와 치료·요양을 마친 후 당해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다는 계약자의 각서를 제출한 경우 다.영구임대주택의 계약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계약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퇴거시킬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다만, 잔여세대가 무주택세대주로서 본 규칙의 공급대상에 해당하는 상속인일 경우 계약자 명의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이 규칙이 개정되어 잔여세대를 퇴거 조치시킬 경우에도 1년 6월의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2007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주택기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번지) 별관2동 2층, ☎02)6361-3907, FAX:02)3707-8229,E-mail:chosoon2ok@ 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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