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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603
공고일자	2007.11.22	담당부서	콘텐츠담당관
마감일자	2007.12.1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2038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2038호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11월22일 서울특별시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도로명 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여 도로명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시장은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현황을 관리하고 해당 구청장에게 통지토록 함 나.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서울시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및 결과통지 절차와 처리기한을 규정 다. 각종 공사안내문 등에 도로명을 사용할 경우 도로명 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토록 함 라.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하여 도로명안내지도(용도, 규격별), CD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함 마. 도로명주소에 관한 교육의 실시, 협조 의무 및 인적ㆍ물적 지원 가능,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시책 등 추진 의무 부여 바.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37) 별관1동 15층, ☎02)3707-8422, FAX:02) 3707- 8148, E-mail : jong212@seoul.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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