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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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7.11.22 | 담당부서 | 도로행정담당관 |
| 마감일자 | 2007.12.12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2068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2068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11월22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가로판매대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임. - 1년에 점용면적 1㎡당 토지가격에 0.01(종전 0.05)을 곱함.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건설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 37)별관 1동 6층), ☎02)3707-9441～2, FAX:02)3707-9639, E-mail : suncheal@ 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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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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