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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85
공고일자	2007.12.13	담당부서	청렴담당관
마감일자	2008.01.0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220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2201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12월13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시민감사관제도와 청렴계약옴부즈만제도를 통합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성 및 자격, 직무와 권한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의 권리구제와 시정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관한 조례”로 변경 나. 「시민감사관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와 「청렴계약옴부즈만설치 및 운영규칙」을 통합하여 운영상 미비점을개선·보완함 다. 반복·고질 민원에 대한 조정·중재기능 부여로 불만민원 해소와 청렴계약 감시과정에서 나타난 부조리사항에 대한 직권감사로 시정청렴도 제고 라. 시민감사옴부즈만운영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의사결정사항과 감시·평가 대상사업, 감사결과 시정조치 등 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르도록 함 마. 기존 제도인 「청렴계약옴부즈만설치 및 운영규칙」의 주요내용 원용 1) 청렴계약업무 감시·평가대상 2)청렴계약업무 감시·평가대상의 자료제출 및 요구 3)청렴계약업무 감시·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감시활동 4)시민감사옴부즈만과관련이 있는 당해 사건의 경우 제척·회피·기피제도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민원조사과장(시민감사관실),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37)별관5동 2층, ☎02)6360- 4897～9, FAX:02) 6360-4908, E-mail:pkwan@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제출의견 목록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명칭확인	이혜영	2007.12.14	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