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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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7.12.20 | 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
| 마감일자 | 2008.01.09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2267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2267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12월20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세외수입고지서 서식을 현행에 적합한 고지서 서식으로 변경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어 인용된 법명을 정비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체비지 매각대금, 변상금, 대부료 및 납부독촉 관련 세외수입 고지서를「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에 규정된 고지서 서식으로 변경함. 나.체비지매수신청서 작성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생략하고, 인접지소유자동의서 및 인감첨부 사항을 인접지소유자동의서에 자필 서명 및 날인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4층, ☎02)6361-3932,FAX:02)3707-8309, E-mail:jae0644@citizen.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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