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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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8.01.03 | 담당부서 | 주택기획과 |
| 마감일자 | 2008.01.23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2297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2297호 서울특별시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1월3일 서울특별시장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사유 개정(2007.4.20)된「주택법」및 관련규정에 의거, 2007년 12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에 대한 분양가 심사는 시장·군수·구청장(지방공사인 경우에 기관의 장)이 설치하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됨에 따라, 서울시특별시 분양가심의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종료되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주택기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청 별관2동 2층 주택기획과, ☎02)3707-8288, FAX:02)3707-8229, E-mail : tonature@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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