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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484
공고일자	2008.01.03	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마감일자	2008.01.2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232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2321호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8년1월3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설계적격심의소위원회의 기술·평가위원 확대 및 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심의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8조의13 규정에 의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원자격에 포함 나. 설계적격심의 소위원회의 기술·평가위원 확대 및 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토록 함. 1)기술위원 : 전문분야별로 2명 이상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선정하되 경제, 문화재 등 특정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기술위원의 20%범위내 추가 선정토록 함. 2)평가위원 : 발주청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전체 평가위원의 40%범위내에서 발주청 자체 기술인력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수를 10명에서 10～15명으로 확대토록 함. 가) 위원자격기준 강화 (1)공기업 등의 기술직렬 임원, 기술사(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이상 기술직렬 직원 (2)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 연구원, 대학의 정교수급 이상 다.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에 대한 운영상 미비점 보완 -건설기술심의중입찰안내서 심의시 ‘공사계약조건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 하도록 심의내용에 포함 - 입찰방법심의 요청시기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제출 가능하도록 추가 -건설기술심의 내실화를 위하여 검토의견서 제출시기를 심의위원은 위원회 개최 6일전에, 발주부서는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 개최 통지기간을 10일전으로 변경함 라.설계적격심의 소위원회에 대한 운영상 미비점 보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06.5.25)으로 기본설계 대안입찰 제도가 삭제됨에 따른 관련조항을 변경함 - 설계도서 제출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서’를 포함토록 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함 -설계적격심의기간 연장 단서 추가 -설계적격심의 의결 단서조항 내용을 삭제하고 다목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해당 법명 변경 -설계적격심의소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것은「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관련조항 신설 마.평가의 왜곡방지를 위하여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보완 -입찰참가업체 평가 점수격차가 가장 큰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는 등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 가능 바.「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가 시행하는재해복구사업(10억원～30억원미만)에 대한 사전심의 기능을 건설기술심의자문 소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 사.조례에서 위임된 심의수수료를 그간의 제도개선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현실화함 아. 기타 별지 서식 변경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8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기술심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로15(서소문동 37)시청별관 2동, 우편번호100-744☎02)6361-3904FAX:3707- 8029, E-mail : dwlee@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주요기관홈페이지찾기 → 기술심사담당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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