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407
공고일자	2008.01.17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08.01.2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8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84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1월17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관련 위임사무의 주관부서 명칭을 변경함. 나.「대외무역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령을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함. 다. 「전통사찰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전통사찰 관련 사무”의 근거법령을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함. 라.「주민등록법」이전부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 정보자료 구 단위 이하의 출력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령을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함. 마.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에 관한 사무”의 시장권한이「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변경되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무위임규칙에 신설함. 2.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08년 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02) 731-6153, FAX: 731-6309, E-mail : leejun@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