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638
공고일자	2008.01.17	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마감일자	2008.02.0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0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00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8년1월17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건설기술심의안건의 원활한 처리 및 심의기능 강화를 위하여 서울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고,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 위탁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위원회 기능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2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함. 나.「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제1의5호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추가함. 다.건설기술심의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개최 통지기간을 7일전에서 10일전으로 변경함. 라.「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1조의2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소위원회 위원 구성수를 5명이상 30명 이내를 5명이상 39명 이내로 확대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8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기술심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 37)시청별관 2동, 우편번호100-744 ☎02)6361-3904 FAX : 3707- 8029, E-mail : dwlee@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주요기관홈페이지찾기 → 기술심사담당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