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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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8.01.24 | 담당부서 | 세제과 |
| 마감일자 | 2008.02.13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62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62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1월24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일부 수수료를 원가분석에 상응하도록 현실화하고, 또한 조례로 규정할 필요 없는 수수료 또는 자치구로 업무 이관된 수수료를 폐지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유재산 대부(신규·연장) 수수료,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수수료를 원가에 상응하도록 인상함 나. 자동차에 관한 증명 수수료,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수료,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별관1동 세제과, ☎ 02) 3707-8632, FAX : 731-6956, E-mail : oh7001@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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