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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601
공고일자	2008.02.21	담당부서	조경과
마감일자	2008.03.1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33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339호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8년 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재정비하여 가로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 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가로수와관련된중요사항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할에 있는 도로의 가로수에 대해 무분별한 수종갱신 등을 방지함. 나.자치구청장이 서울특별시도의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을 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함. 다.훼손자부담금과 이에 따른 가산금 징수조항은 법률의 근거조항 폐지로 삭제하고, 원인자부담금은 유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푸른도시국 조경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5-85, ☎02) 2115-7622, FAX:02)2115-7629, E-mail:dm6619@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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