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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672
공고일자	2008.03.13	담당부서	재정관리담당관
마감일자	2008.04.0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498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498호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3월13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도시철도법」의 개정으로 도시철도채권 이자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이자의 소멸시효기간도 같은 조건으로 개선하는 한편,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금의 일시전용 근거 법 변경 -2005.8.4「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현금의 일시전용”의 근거조항이「지방재정법」제65조에서 제78조로 변경 나.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를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폐합 -현재「서울특별시 재정운용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기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므로,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토록 관련 규정 정비 다. 지역개발채권 이자의 소멸시효기간 연장 - 지역개발채권과 매출대상이 같은 도시철도채권의 이자 소멸시효기간이 상황일로부터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동 규정을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정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63, ☎02)731-6697, FAX:02)731-6669, E-mail:suny0927@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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