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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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8.03.20 |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담당관 |
| 마감일자 | 2008.04.09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525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525호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8년3월20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식사비·기숙사비 단가는 노동부의「우선선정직종훈련실시 규정」을,표준훈련비단가는「직업능력개발법 지원금 지급규정」에 의거 산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나. 노동부의 「우선선정직종훈련 실시 규정」폐지에 따라 동 규정을 삭제하고 식사비·기숙사비 단가 및 표준훈련비 단가를「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에 의거 산출하도록 일원화하려는 것임 ※ 식사비·기숙사비 단가 - 우선선정직종훈련 실시 규정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제4항 ·기숙사비 1일 8,500원, 식비 1일 3,000원(월6만원 한도)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 제4조제4항 ·기숙사비 1일 8,500원, 식비 1일 3,000원 한도 2.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고용창업담당관,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5층, ☎02)3707-9373, FAX:02)3707-9387, E-mail: kdh3960@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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