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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719
공고일자	2008.03.27	담당부서	뉴타운사업1반
마감일자	2008.04.1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62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621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3월27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친환경건축물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 등의 경미한 사항 변경,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완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범위 확대 등에 대하여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14일이상의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변경할 수 있는 다음 항목을 추가함. -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의 변경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중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나.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친환경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친환경건축물에 관한 계획 -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다.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은 14일이상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변경할 수 있는 다음 항목을 추가함. - 주거유형 다양화를 위한 건축설계경기를 시행하는 경우에 완화받는 용적률 및 층수를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변경 · 용적률 : 5퍼센트 이내 · 층 수 : 20퍼센트 이내 -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라.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은 14일이상의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변경할 수 있는 다음 항목을 추가함. -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 임대주택 건립세대 및 임대주택 건축연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 임대주택 건축연면적이 감소하지 않은 범위안에서 임대주택의 규모별 건립비율의 변경 - 단계별 사업 추진에 관한 계획의 변경 - 재정비촉진구역의 건축 배치계획의 변경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받아 완화받는 용적률을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용적률 변경 ·주택재개발구역 : 2퍼센트 이내 ·주택재건축구역 : 2퍼센트 이내 ·도시환경정비구역 : 50퍼센트 이내 -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마.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에 열공급설비,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뉴타운사업1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로 192<예장동 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뉴타운사업1담당관(☎02)2171-2541,FAX:02)2171-2480, E-mail:lwh121@seoul.go.kr)으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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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견 목록 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621호에 대한 의견	이희숙	2008.03.28	899
2	도시재정비촉진조례(시공고 제2008-621호)입법예고건 의견	조진호	2008.04.14	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