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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390
공고일자	2008.04.10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마감일자	2008.04.2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653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653호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4월10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임대료보조 기준을 “수급자에게 매월지급하는 주거비 지급기준”에서 “정액제”로 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동 규칙내용 중 개선행정용어 적용대상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임대료 보조기준을 세대원수 1인～2인 세대는 43,000원을, 3인～ 4인 세대는 52,000원을, 5인이상 세대는 65,000원으로 정액제로 정하여 지급함으로써 민간주택에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지원을 모색하고 ○동 규칙내용 중 “소년소녀가장”을 “소년소녀가정”으로,“독거노인”을 홀몸노인“으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8년 4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택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02)3707-8588 담당자 김규형, FAX 02) 3707-8229 E-mail:kim815@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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