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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수	434
공고일자	2008.04.24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08.05.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81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814호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ꃡ 2008년4월24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시민고객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권 중심의 문화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음악·무용·연극 등의 공연장용으로 취득 또는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친환경소재를 이용하거나 에너지 효율화 시설을 설치하여 신축하는 친환경건축물에 대하여 시장이 정한 등급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연법」 제8조에 의한 공연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자 함 나.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 건축물로 인정받은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는 등급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고자 함. ※ 시장이 정하는 기준 -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 기준」 1. Ⅰ(Platinum) :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20을 경감 2. Ⅱ(Gold) :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15를 경감 3. Ⅲ(Silver) :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 4. Ⅳ(Bronze) :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를 경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별관1동 세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 : 3707-8622, FAX : 731-6956, E-mail : goh6809@ 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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