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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49
공고일자	2008.05.01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마감일자	2008.05.2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915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915호 서울특별시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ꃡ 2008년5월1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우리시 행정의 종합성과 다양성, 쟁송사건의 증가, 자치구 등에 대한 법률지원 대상 확대로 법률사안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법률고문 정원을 현재 35명에서 50명으로 늘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조례 제명에 맞게 제정목적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 나. 자치구 소송능력 향상을 위하여 그 동안 우리시로 제한되었던 법률자문과 소송대리 등 우리시 법률고문의 업무를 법률지원을 희망하는 자치구까지 가능하도록 법률고문의 업무 확대 다. 최근 소송증가와 자치구 등 법률지원 대상 확대로 법률고문의 정원을 35명에서 50명으로 15명 늘리는 것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 참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 ☎ 731-6558, FAX 731-6562, E-mail lsy2402@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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