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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항공대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753
공고일자	2008.05.08	담당부서	소방재난본부
마감일자	2008.05.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55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550호 서울특별시 항공대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항공대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ꃡ 2008년5월8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항공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소방항공기가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게되면서 서울특별시 항공대 운영규칙에 전반적으로 반영하여 소방항공기의 안전비행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규칙에서 쓰이고 있는 일부 용어의 정의를 개정된 항공법규와 동일하게 수정함 나. 항공기 지원 요청시 적어도 비행 7일 전까지 요청하여야 하나, 요청시기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삭제함. 다. 항공기 운항을 금지한 기상조건 이라 하더라도 긴급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반 비행조건을 감안하여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함. 라. 신규 임용된 조종사는 20시간 이상의 기종전환비행과 5시간 이상의 항공소방훈련을 실시하되, 다른 기종한정자격 보유자는 10시간의 기종전환비행과 5시간 이상의 항공소방훈련을 실시 하고, 당해 기종 한정자격 보유자는 5시간 이상의 항공소방 훈련만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조종사의 보유 항공기에 대한 조종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마. 비행중인 항공기가 확보할 안전거리는 예외 규정없이 조종사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현실화함. 바. 항공기내의 흡연 금지 규정을 삭제함. 사. 외주계약정비는 해당 정비업체의 공장정비사의 책임하에 정비를 하게 되어 항공대 정비사는 필요할 때에만 출장하여 업무를 처리하면 되므로 항공대 책임정비사가 현장에 상주하여 확인·감독하게 한 규정을 삭제함 아. 감항검사는 위촉검사관에 의하여 실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부터 감항증명을 받아야 하나, 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 이 후로 하며, 항공기 수리·개조의 승인권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수리·개조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도록 함. 자. 정비사의 보유 항공기에 대한 검사 및 정비관리유지 능력의 향 상 위하여 일상교육과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차. 항공기의 시동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급유할 경우의 안전관리 절 차를 명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함. 카. 조종사는 항공기사고 또는 고장 발생시, 다른 항공기의 사고가 발생 한 것을 안 경우와 항공기의 안전을 저해하는 항공안전장 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소방재난본부 장에 보고하고, 소방재난본부장은 이 사실을 소방방재청장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 하도록 함. 타. 소방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는 소방재난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 고, 위원은 운항통제관, 항공대장, 조종사, 정비사, 기타 항공전문가 3명이상으로 하고, 간사는 소방재난본부 구조대책팀장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위원장이 항공기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함. 파. 사고조사의 범위를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시된 사고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하. 항공대장은 조종사의 요청이 있을 때 비행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난대응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집길 12(예장동6-7)동 4층, 전화:02)3706-1434, FAX:02)3706-1419 E-mail:hkim001@paran.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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