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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659
공고일자	2008.05.08	담당부서	도로행정담당관
마감일자	2008.05.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87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879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ꃡ 2008년5월8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주유소, 주차장, 터미널, 근린 생활시설의 부설 주차장 등에서 차량진출입로 사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요율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차등부과하는 한편, 이 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와 관련여부 및 부설주차장 보유면수에 따라 점용료를 차등 부과함. 나. 버스카드판매대가 가로판매대로 통합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되어 있지 않는 문구(버스카드판매대)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로행정담당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로행정담당관(전화: 02)3707-9918∼9, FAX: 02)2171- 2029, E-mail : tomorrowkr@hanmail. net)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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