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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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8.05.22 | 담당부서 | 재생협력과 |
| 마감일자 | 2008.06.11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997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997호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5월 22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ꃡ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재정비 촉진지구로 의제처리 되지 않은 기존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뉴타운지구 지정 및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 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뉴타운 지구지정 및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신설 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도시관리계획을 포함하는 세부사업시행계획(개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 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뉴타운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자문기능 수행토록 규정된 서울시 사업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뉴타운사업1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로 192<예장동 4-1>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뉴타운사업1담당관, 전화:02)2171-2541, FAX:02)2171-2480, E-mail:shine1004@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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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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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경미한 변경의 범위 중 지하층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 손인원 | 2008.05.30 | 1090 | |
| 2 | 같은 동 주민들간의 위화감 및 상대적 박탈감조성 해소를 위하여 | 신태호 | 2008.06.03 | 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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