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경미한 변경의 범위 중 지하층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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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5.30 | 작성자 | 손인원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작성자: 손인원 주소: 서울 노원구 월계동 현대아파트 103동 901호 의견 개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내용중 경미한 변경의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에 지하층 층수변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지하층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이를 반영하였으면 합니다. 개발기본계획에서 지하층이 규정되어 있는것이 있는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보통은 지하1층은 거실용도로 쓰고 지하2층 이하는 지하주차장, 기계(전기) 관련 실로 구성하는데 법정주차대수로 계획하다보면 지하층이 증가하여 개발기본계획상의 지하층의 규정으로 필요이상의 절차(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가 추가되어 이를 변경해야 하는것으로 아닌데 이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개발기본계획에서 지하3층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법정주차대수를 산정하니 지하5개층 필요할수도 있는데 이를 개발기본계획에서 지하3층으로 규정하면 필요이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절차상 수개월이상이 소요되는것으로 압니다. 사업성을 억지로 높이고자 지하층을 증가하는것도 아니고 법정대수의 주차장확보를 위해 지하층을 증가 시키는 것인데 이를 참착하시어 지하층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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