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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01
공고일자	2008.05.22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08.05.2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01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011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5월 22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ꃡ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2개 시·도 및 시·군·구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추진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 사무”에 관한 사무를 사업소장 및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다. 「대기환경보전법」따른 “산업단지 외의 사업장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에게 일부만 위임되어 있어 기능이 유사한 관련 사무를 추가 위임함 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물관리국내에서 조정된 업무중 관련 위임사무의 주관부서를 조정함. 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방지시설업 등록에 관한 사무”를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함.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무 등” 을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함. 사. 「도로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도로표지에 관한 사무” 를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함. 아. 「하천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하천에 관한 사무 등” 을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함.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전화: 731-6153, FAX: 731-6309, E-mail : core@seoul.go. 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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