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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35
공고일자	2008.05.29	담당부서	산업입지과
마감일자	2008.06.1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067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067호 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ꃡ 2008년5월29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등이 개정되고, 친환경적인 자연장이 도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장의 운영근거 및 방법 규정 - 사용기간(30년), 사용료(50만원) - 방법(개인표식 불허, 공동표식 허용 및 용기 미사용) 등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관련 조문에 반영 - 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관련 용어 개정 : 화장장 ⇒ 화장시설, 납골 ⇒ 봉안 다. 규칙으로 규정한 사용료·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 라. 기타 - 시립장사시설 사용연장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방안 명시 - 묘지관리비 징수 주기를 봉안당과 동일하게 조정(3년⇒ 5년) - 사용자명의 변경근거 신설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노인복지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45 대한상공회의소 1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노인복지과[전화 : 3707-9214, FAX : 3707-9229, E-mail : sykim@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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