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53
공고일자	2008.07.03	담당부서	치수안전과
마감일자	2008.07.2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228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228호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ꃡ 2008년7월3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하천에 대한 점용료·하천수 사용료·변상금 등에 대한 부과·징수방법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금액 등을 서면으로 사전통지토록 하는 규정 신설 나. 점용료 등의 분할 납부시 이자와 과오납으로 인한 점용료 등의 반환에 따른 이자를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8%에서 6%로 조정 다. 점용료 등의 산정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으며, 총 점용면적이 1㎡미만인 경우에는 1㎡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하천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 5-85 남산별관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하천관리과(전화:02)2115- 7889, FAX:02)2115 -7859, E-mail:jeongboran@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