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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40
공고일자	2008.07.03	담당부서	주차계획담당관
마감일자	2008.07.2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237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237호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ꃡ 2008년7월3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종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해 왔으나, 향후 사용자(입주업체)가 안전관리를 담당토록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문분야 소규모 인력으로 각 차고지를 순회 점검하는 체제로 운영하여 인건비 절감 등 시설물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차고지 시설물의 사용자(입주업체)에게 안전 및 유지관리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영차고지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관리비를 절감하고, 나. 서울특별시가 버스차고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거나 무상으로 이관 받은 토지와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 등 운영관리에 대하여 규정함. 다. 그 밖의 인용된 법령의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차계획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주차계획담당관[전화:3707- 9740, FAX: 3707-9809, E-mail : rkd6139@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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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견 목록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공동주택심의에 관한규칙\" 은 폐지되어서는 않된다	정소영	2008.07.06	649